25년 전의 사교육 문제해결,,,?

||0||012. 12 사태 이후 전두환정권이 들어 서기 전
어느날 과외학원을 강제적으로 폐쇄한 일이 있었다.
학원으로 생계를 하던 선생님들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다.
아이를 셋이나 둔 학부모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였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
과외공부는 자유사회에서 범법행위가 아닌데 당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과외공부 한번 시킨 일 없이
모두 대학을 진학한 행운을 잡은 학부모의 변이다.

그 이후 과외학원은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은 어정쩡한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것 같다.
그러나 분명 과외학원은 경영이 어려워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임에 틀림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과외학원이 부활 성장하고
이명박정부에 와서 어려워지는 묘한 아이로니가 있다.
모두가 입시라는 경쟁에서 발단된 사단이다.
앞으로는 학생이 줄어 대학의 경영 유지가 문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미 투자된 자산이며 학원법에 의한 대학재산이다.
운영을 미리 걱정할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대학을 사유물인 양 생각하는 편의 걱정일 뿐이다.
학교재산은 사회가 투자한 자산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자계산이나 이윤계산이  없기 때문에
손익을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전망이 뚜렸하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교육을 극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대학에 회사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부담을 덜어 보려 한다.
남해의 72세된 할머니는 구기 구기 모은 돈 100만원을
군청에 장학금으로 희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고 입안을 토론하고 입법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교육에 책임을 느끼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참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떠 넘기는 국회의원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교육문제 해결이
곧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으며
국민경제의 비중이 걸린 중대사임에 틀림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