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가 적정할까?

by 김우현 posted Sep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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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아율이 1.12 에서 0 점 대로 내려 갈거라고 걱정을 하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적정한 인구는 얼마면 좋겠다는 숫자는 없다.

선진국들을 보면 인구의 증가율이 둔화 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정점을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하고
바닥을 치면 또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쑥쑥 증가하지 않는것 같다.

중국은 하나 낳기를 법으로 정하니
그런 법이 세상에 도 있구나 하고 놀랄 정도이다.
내가 태어날 지음은 아들 셋 딸 둘 이런 숫자가 이상적이었다.
그러다 6.25가 지난 다음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바뀌면서
산아제한이라는 낱말이 생겨 나고
불임수술을 하면 일당을 주어 가면서 독려 하던 세월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반역 구호처럼 되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둘 낳으면 어떻게 해 주고, 셋 낳으면 뭐 해주고 이런 정책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가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지구 전체로 볼 때 인구의 증가가 지구를 파멸시킬것이라고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법 한데
자기와 같은 피를 나눈 종족 우선주의적인 이기주의의 발상임에는 틀림없다.
월남전 이후로 해외로 이주하는 동족이 많아졌다.
이제는 해외에서 들어 오는 이민족의 숫자가 점점 불어 난다.

요즘은 결혼하는 열쌍 중 한쌍은 이민족이 시집 온다고 그런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인구는 과소한 숫자일까?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기초질서의 정도, 실업율의 정도, GDP 의 증가율, 등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숫자가 나올 법도 하다.

구라파의 나라들, 더구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땅 크기의 나라들의 인구는 ?  
하고 비교하면 쉽게 답이 나올것 같다.
우리나라의 관념은 합리적인 계산에서 나온다기 보다
감성적인 이유로 결정되는것 같다.
아무도 반론을 내어 놓지 않기 때문이다.